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들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보훈 정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국가의 약속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불과 다섯 분에 불과하며, 그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 역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우리 곁에 살아있는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대한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최신 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6개의 보훈병원과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훈 의료 시스템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보훈공단이 구축해 온 급성기-요양-재활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 전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 대응, 백신 접종센터 역할 수행,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 왔다. 이는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보훈공단의 비전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보훈 의료의 현황과 과제는 명확하다.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는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진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수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이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 보훈은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곧 나라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한국으로 돌아와 느낀 기쁨, 그리고 이석규 애국지사에 대한 보훈요양원의 보살핌에서 우리는 보훈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의 더 많은 지원과 보훈공단의 헌신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될 때,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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