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구체적인 5대 국정 목표를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내세운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기간산업의 위기, 지역 간·계층 간 불평등 심화는 경제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상황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에 담겨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3대 국정 원칙과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먼저 ‘경청과 통합’은 생각이 다른 다양한 그룹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정과 신뢰’는 공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받는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실용과 성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5대 국정 목표를 통해 이러한 원칙들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목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국가 비전과 5대 국정 목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와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0년간의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계승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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