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이익 침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이익 중심의 ‘우선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또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를 이념적으로 편 가르고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서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의 도약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실용적인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 강화,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 자주 국방 태세 확립 및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지휘 능력 확보, 그리고 한미 동맹 견고 유지 및 대북 억지력 확고화 등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과거의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 설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성공 등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쉽지 않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단계를 밟아가며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건실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할지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등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하며,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더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 및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궁극적으로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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