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업 제품의 경쟁력 자체가 탄소 감축 노력과 직결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국제 사회의 기후 규범이 느슨한 협력에서 벗어나 강력한 통상 정책과 연계되는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기후-통상 연계 정책은 단순히 환경 규제를 넘어 수출 시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심각한 고민을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 사회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으나,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협력 기반 약화는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 실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시행 등은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의 연계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여부가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노력이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기후 기술 확보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보급 확산이라는 선순환 구조, 각국의 산업 정책 확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실제 2022년 설문조사에서는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환경, 개방되지 않은 유연성 부족한 전력 시장, 그리고 제한적인 자연자원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은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 둔감하게 만들고 있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신호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다. 해결책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210만 건 이상의 기후 기술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투자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므로,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COP28 결정문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하고, 2025년까지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 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의 배출 허용량 확정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는 곧 기업들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국제 사회의 합의와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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