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한국 사회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후·환경 분야 5개 과제가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된 결과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후·환경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2030 목표를 뛰어넘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연내에 설정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 또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녹색 공공조달을 확대하여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적 지원도 병행한다.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같은 국민 참여형 제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환경 분야의 한국형 이니셔티브(K-Initiative)를 창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다.
두 번째 주요 과제는 ‘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국민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내에 국가 탈(脫)플라스틱 순환 경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문화를 확산시키고, 폐배터리와 같이 품목별로 특화된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순환 경제 선도 기업 및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신기술에 대한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폐기물의 소각열을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과 같은 순환 경제 선도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 과제는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 적응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4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연내에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 대응 컨트롤 타워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정교해지는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의 기후 위기 대응력을 혁신할 것이다.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역시 중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사업장, 수송,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며,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및 대응 체계 개선,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조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며, 환경 피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증진’이 추진된다. 4대강의 보를 시설별 여건에 맞춰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며,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 다양성 회복에 힘쓸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 서비스의 질 또한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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