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의자에 앉는 어르신들, ‘체감 정책’ 부재의 민낯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작 일상 속 불편함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담소를 나누며 떡과 음료를 즐기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어르신들은 종종 낡고 고장난 등받이 의자에 둘러앉아 있다. 심지어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자를 가져와 사용하는 모습도 목격된다.

이는 공원에 어르신들이 앉을 공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분명 멀쩡한 평상형 벤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낡은 의자를 선호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직접 여쭙자, 어르신들은 공원의 벤치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다. 낡고 허름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져온 의자는 등을 기댈 수 있고, 엉덩이를 앉힐 좌판 역시 쿠션감이 있어 차갑지 않다는 것이다. 운이 좋으면 팔걸이까지 멀쩡한 의자를 구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한다. 반면, 지자체에서 보기 좋게 조성한 정자, 평상, 벤치는 등받이가 없어 오래 앉아 있기 힘들고, 딱딱한 좌판은 엉덩이가 배기며, 여름과 겨울에는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워 앉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일화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집, 마을, 도시,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정책 대상자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단순히 보기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일상적인 하루 삶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벤치 대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 온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일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및 통계 자료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존재한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의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거주 주택의 종류와 편리성 등을 조사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 두 조사는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지금 사시는 곳에서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는 통계로, 어르신들의 평균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부족과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함께 들어야 비로소 국민 체감의 지원 정책이 가능해진다. 실태조사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와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마을과 지역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를 종합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조사가 다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주거공간 내 불편하고 위험한 장소로 화장실이 지목되었다. 특히 높은 욕조 높이로 인해 들어가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집 밖 외부 활동 시에는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어르신에게 안전한 보행신호가 여전히 짧아 서둘러 길을 건너려다 낙상을 경험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된 건널목의 보행신호 조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본격화될 초고령사회 대응 국가 기본계획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다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이 시기에, 부디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하루 삶이 비추어 내는 실태와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 체감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소망한다. 국민 체감적 정책 개선은 곧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 더 나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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