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농식품부는 제도화에 앞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시범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농업·농촌 환경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접목하여 규모화·집적화를 이루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수도권 지역은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 등을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조성된 시설은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관리될 것이며,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시범 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신속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책과 제도로 반영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목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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