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계된 규모화·집적화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의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계획된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춰, 시설 조성 후에는 의무 영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갖춘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 선정되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을 제공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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