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진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발전 규모 1MW 이상을 목표로 하는 두 곳의 영농형 모델이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한다.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춰 실제 영농 활동을 전제로 한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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