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 및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숙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지만 현재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태양광 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단순히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계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존재하는 경기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규모는 발전 용량 1MW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농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이행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시범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 절차를 비롯하여 발전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컨설팅 및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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