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과 인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준비금의 충분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진료비 증가 추세로 인한 적자 전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결국 후자의 논리가 우세했다.
이러한 재정 악화 배경에는 급증하는 진료비와 인구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료비 증가율은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들이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령화 사회에서 진료비 부담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인 졸겐스마의 급여화까지,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이 되었다. 또한,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의료공급 구조개혁은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미래의 재정 부담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병원 적자를 100% 보전하는 시범사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 역시 재정적 압박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 증가에 비해 수입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으나,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된 이후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훨씬 더 큰 폭의 인상으로 이어져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준비금이 많더라도 수익 증가가 불확실하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립대학들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갔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라는 변수가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대가 필수적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없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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