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의 변화를 넘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과 인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주장과 ‘진료비 증가 추세상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그러나 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보험료 인상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임을 알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진료비와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는 물론,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2022년 4.1% 증가)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과 맞물려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 심화는 진료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한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는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필연적으로 늘리는 요인이다. 더불어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며, 어린이병원 적자 100% 보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적기에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지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은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지출 증가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인구 증가를 통해 수입을 늘리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 규모이며, 2024년 기준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소진된 이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곧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빈 곳간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재정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준비금이 충분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 사립대학들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는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추세와 재정 전망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투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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