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싼 경제·시장·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린 경제 침체,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 디지털 기술의 상용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 정부의 ‘선별 지원’ 및 ‘성장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체를 일컫는 용어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처음 명명되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 766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수는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 대출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비은행권을 통해 대출을 늘리면서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한 폐업 소상공인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지역상권 침체 문제 역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져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생경제와 직결되지만,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부채 및 폐업 문제, 지역상권 침체 문제 외에도 일자리 문제, 성장 사다리 부재, 대기업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 시기에 일시적인 위기 극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보편적 지원 방식을 넘어, 새 정부는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며 채무 상환 부담 완화와 부실 채권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의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정과제 발표 이후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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