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경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삶을 살고 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폐한 삶을 이어가는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라는 더 큰 사회적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루어진 조치로,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감면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지적처럼, 재기 기회 제공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 역시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보호하며,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역시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을 병행하는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며,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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