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화 심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수 피해 또한 점차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날씨 변화를 넘어,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 자체의 미흡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 평균기온은 1.5°C 상승하는 등 기후 환경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자연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를 야기하며 우리 국민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오송 지하도 참사의 경우,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 발생 후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거나 자체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점, 그리고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 지자체가 여러 차례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부실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이처럼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지 못했고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지하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면서 침수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의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침수 방지 설비의 전반적인 개선 및 보강을 포함한다. 더불어, 재난관리 책임 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과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가 병행될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면, 미래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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