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개인의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적 위협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증가하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 단독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그 일환으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된 한국인 피해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 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통합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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