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마침내 구축됐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는 단순 상담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 대응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구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은 주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활동에 머물러 범죄 예방 및 차단에 한계를 드러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즉각적인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어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범죄 수단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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