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방식으로는 범행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한, 통신과 금융이라는 넓은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전문적인 협업 없이는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하는 통합대응단은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국조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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