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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