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한 불법체류자의 죗값 미지불 문제는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의 핵심적인 배경이 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을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무부 간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재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 또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내 법질서의 확립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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