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가 펼쳐지면서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국익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본질적인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안보’를 새로운 대외전략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이 전략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세계 최강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 확실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킨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자주적인 전작권 행사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국익 증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이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며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우선적으로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통해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주축으로 유지하되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하며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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