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과 신도심 개발이 오히려 지역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태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추진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해결하려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상일의 대부분이 각기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은 결국 ‘가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고, 먹이사슬, 상호 수정, 분해 및 재생산 등의 과정을 통해 균형을 이룬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하던 생태계가 파괴되었을 때 발생한 괴멸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다. 단일 품종 감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아일랜드는 감자역병으로 인해 1845년부터 1852년까지 100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구가 굶어 죽었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필수적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존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쓰러진 나무는 곰팡이와 버섯에 의해 분해되고, 이후 세균이 이를 더 잘게 부수어 토양으로 되돌리는 순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순환이 원활해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 중요하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지기 쉽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근친교배 우울증’ 또는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적인 가문 내에서 반복되는 짝짓기가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가 간과된 정책들이 지방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정작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부부가 함께 혁신도시로 이주해야 할 경우, 배우자의 일자리가 없다면 이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혁신도시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건설하면서 원도심 공동화라는 심각한 병증을 앓고 있다. 원도심은 점차 유령도시화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은 “창원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50km도 안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500km”라고 말할 정도다.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방을 구할 바에는 차라리 서울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교통망 구축은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의 전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현상 역시 생태계 경쟁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파운드리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에서 TSMC에 비해 10배 이상 작거나,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이상 뒤처지는 등 이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의 지적처럼, 세상사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인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은 ‘가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까 두려운 원도심, 그리고 독수공방 신세의 혁신도시는 바로 이러한 생태계 무시 정책의 결과물이다. 만약 1992년 빌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처럼 당시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가 효과적이었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외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재임 중이다. 2021년에는 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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