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발전이 제 구실을 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생태계’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가짜가 되어버리고, 그 결과는 황폐화된 원도심과 텅 빈 혁신도시라는 비극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승리했던 것처럼,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과거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현상 유지’라는 당시 대통령의 강점을 상대하며 ‘경제’를 핵심 이슈로 부각시켰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클린턴 캠프는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 경제 문제로 되돌렸다. 이는 경제 침체로 고통받던 미국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 이 사례는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메시지든 그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생태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그토록 중요한가. 생태계 번성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 전체를 굳건하게 지탱한다.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번식을 돕거나, 물질을 분해하고 재생산하는 등 각기 다른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이 단일 품종 감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한 종 다양성의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에너지가 흐르고 물질이 순환하는 구조가 생태계 유지의 핵심이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이 그 쓰러진 나무를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처럼, 순환이 이루어져야 생태계는 지속될 수 있다.
셋째는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가 단절되어 점차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는 생태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과 같은 현상은 폐쇄된 집단 내에서 유전적 교류가 단절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와 신도심 건설은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간과한 대표적인 사례다. 혁신도시에는 젊은 부부가 직장을 옮겨가더라도 배우자가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가족 단위의 이동을 제약하며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에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지방 도시들이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원도심은 유령도시화되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창원과 부산의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마음의 거리’를 500km라고 느끼는 것은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왕래가 어려운 교통 환경 때문이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태계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는 생태계 구축의 실패에 있다. 파운드리는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협력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 반도체 칩 설계, 공정 최적화, IP 활용, 패키징 기술 등 각 단계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가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점은, 반도체 경쟁이 단순 기술력이 아닌 ‘생태계 전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작동한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 소멸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현재의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황폐화된 도시를 살리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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