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의 딜레마, 2025 세제개편안으로 해결 모색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세수 감소 추세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에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급감했으며, 조세 감면액 또한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0%보다 현저히 낮은 17.6%(2024년)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인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1%p씩 인상했다. 이는 최근 2년간의 세수 감소분을 회복하고, 국제적으로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코스피 0%에서 0.05%로, 코스닥 0.15%에서 0.20%로 각각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금융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세율 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포용적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두드러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개편안은 또한 세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등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세수 증대 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2개 단체 및 기관의 1360여 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