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사업 실패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재기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상공인의 부실을 더욱 확대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복지, 취업 시스템 등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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