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며 농업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구상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 준비 과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시범 사업을 기획했다. 시범 사업은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 모델을 도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규모는 발전 용량 1MW 이상으로, 영농 활동과 태양광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 두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 또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으로 조성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의무 영농’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마을은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강조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와 정책에 반영,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핵심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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