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지역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기획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집적화하는 동시에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 조성된다. 사업 부지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 등을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도록,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되어,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되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담당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통해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 에너지 보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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