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난은 산업단지 확충 및 도시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전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2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단순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통해 발전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요한 점은 시설 설치 이후에도 의무 영농을 통해 농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으면서도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관리까지 도울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의 전력난 완화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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