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내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량안보까지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도화하기 앞서, 대규모·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선보이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업 대상지로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 우선 선정되었다. 규모는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규모화된 영농형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 및 마을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영농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적용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으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제도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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