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오랜 기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와 더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패러다임 전환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치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로 연계하고 통합함으로써,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공간적 분산 정책,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역생활권 단위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17년 일자리, 2019년 인구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지방시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토대 위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에 나섰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소통과 교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과 사업을 역제안하는 ‘바텀업(bottom up)’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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