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제와 더불어 수업 집중도 저하,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내 스마트폰 사용을 일절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간 디지털 선도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자율에 맡겨왔던 일부 학교의 운영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실제로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 후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와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학습 효과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과거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요구하며 거센 반항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최근 강의하러 간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고, 점심시간 등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어 신선한 귀감이 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없이도 또래 간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이러한 긍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도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일화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 활용 능력은 필수적이지만, 요즘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를 위한 역량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격한 반발도 존재한다.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친 순간 잠시 위로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자율성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한 이후 10년간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제는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원의 지도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는 교육 행위로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멀리할수록 이롭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더불어,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이들과의 갈등 요인 1순위였던 스마트폰 사용을 학교에서 제한함으로써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게임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만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며,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기를 학부모들과 중년 세대는 간곡히 바라고 있다. 스마트폰 말고도 세상에는 즐겁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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