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짜와 같은 가짜 이미지가 사이버 공간에서 제작 및 유포되며 피해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10대와 20대 피해자들은 그 충격과 상실감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처음으로 개소했다.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올해까지 개소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지원 노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온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를 지원한다.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위기 상담에 기반하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욕구(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피해 촬영물을 센터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삭제 지원은 국내 및 국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 및 고소장 작성을 돕는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있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센터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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