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악의적인 한류 편승 행위가 증가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특허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허청은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에 출범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은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문단은 앞으로 1년여 간 활동하며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한류 편승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 위촉식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류 편승 행위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각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파편적으로 대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허청 목성호 차장은 “K-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한류의 흐름에 편승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한류의 긍정적인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악의적인 한류 편승 행위로부터 K-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의 출범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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