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은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낡고 고장 난 등받이 의자는 현재 정책이 해결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징한다. 심지어 일부 의자에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새로 설치된 평상형 벤치보다 이러한 낡은 의자를 선호한다. 이는 단순히 앉을 곳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원의 벤치가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불편하기 때문임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어르신들은 낡은 의자에서 등을 기댈 수 있고, 엉덩이를 앉힐 좌판에 쿠션이 있어 차갑지 않으며, 운이 좋으면 멀쩡한 팔걸이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반면, 지자체에서 멋있고 깔끔하게 조성한 정자, 평상, 벤치 등은 등받이가 없고,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배기며,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집, 마을, 도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구체적인 삶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 대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 온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르신의 일상적인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승인 통계 자료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약 1만여 명의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거주 주택의 종류와 편리성 등을 조사하며,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보유율, 점유 형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 조사들은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평균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의 부족과 불편함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 “집 현관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또는 “공원 및 시설물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함께 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태조사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와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을과 지역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국민 체감형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를 종합한 좋은 예시이다.
해당 발간물에 따르면, 기존 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 중 화장실은 불편하고 위험한 장소로 인식된다. 높은 욕조 높이로 인해 들어가기 어렵고 위험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이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집 밖 외부 활동 시에는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이 확인되었고, 어르신에게 안전하지 않은 짧은 보행신호로 인해 서둘러 길을 건너다 낙상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된 건널목 보행신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대응의 기본 계획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개선은 곧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담아내는 실태와 경험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 연구 전문가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