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정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력 당국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된 전력 환경 속에서, 국민과 기업의 일상 유지를 위해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 경리단길이나 전주 한옥마을 등은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기존 소상공인의 이탈을 야기하며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계약 갱신 보장 및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 점포 매입 지원 융자 사업, 공공 부문 상가 조성 및 염가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 도심 상권 재생 및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의 ‘내 가게’ 소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 해소 노력도 이어졌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서신 및 방문 민원은 연간 약 13만 건에 달하지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진행 상황 자동 안내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원이 단순한 서류가 아닌 국민의 절실한 사정이 담긴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민을 안심시키는 배려 차원에서 안내 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단계별 안내가 가능하도록 민원 처리 기준 및 담당자 업무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도 곧 개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총출동하여 산업 및 민생 현장의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KTV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 회의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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