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누적 성장률 역성장, 가계 소비지출 침체, 수출 감소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는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침체 상황에 놓여 있었다. 2021년 2.92%였던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2.66%로 추락했으며, 내수와 수출이 동반 하락하며 올해 성장률 1%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2016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민주주의 수준 지수 하락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 불안정을 야기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순위가 하락하며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고,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최하위를 기록했던 주가는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 변화를 반영했다.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상징인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단순한 산소호흡기를 넘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며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했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 이상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50%를 넘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계 소비지출은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이나 감소하며 자영업, 내수,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 대비된다. 미국은 2020년 개인 소비지출 감소에 대응하여 2021년 1월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을 추진했고, 이는 2021년 2분기부터 예상 규모를 초과하는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미국은 21세기 이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을 60.7%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여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 소비를 억압하며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고 재정 부담 증가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소득 강화와 재분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전면 수술하여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를 낮추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되었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지출하는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 안정화와 내수 활성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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