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더해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한국 수출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며 ‘혁신과 포용’을 키워드로 하는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며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 결손과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했던 정책과는 달리, 2026년 예산은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증가시키고 총수입 증가율을 3.5%로 유지하여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첫째, 초혁신 경제 구축을 위해 72조 원이, 둘째,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이, 셋째,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이는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며, 동시에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 89.6%)에 비해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GDP 대비 52.5%)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고, 국채 이자율 또한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정부는 현재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6년 예산안은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에 머물러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며,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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