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이라는 심각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에 머무르고, 0.8%를 기록했던 금융위기 시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출 불확실성과 더불어,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 특히 가계 소득의 지속적인 억압이 지목된다. 90년대 초반 이후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급변한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확대, 생산 자동화,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이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역할은 점차 하락했으며, 내수 시장의 취약성은 수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었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켰다. 1990년대 이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한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고도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기조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실제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로 전환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건설투자 성장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투자 침체의 근원이 가계소득 억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재정 부담으로 소비쿠폰의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사회 임금’ 혹은 ‘사회 소득’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으로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고, 이를 통해 사회 유지 및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 소득의 핵심이다.
국제 사회지출 규모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사회소득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가 21.229%인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의 격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결국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기적 사회 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불공정한 현행 조세 체계의 수술이 제시된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고, 누더기식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국민이 순혜택을 보고 재분배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마련된 정기적 사회 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기본사회 정책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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