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히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종이 문서 기반의 기존 절차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나섰다. 이 법률은 지난 10일 시행되었으며,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에서도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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