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항공유 정책 발표, ‘무엇을’ 위한 논의인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정책 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방향 설정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MTN 뉴스는 지난 9월 10일, 정부가 오는 19일 ‘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특히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항공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입장은 다소 신중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전략’ 발표 이후,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SAF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 투자, 혼합 의무 비율 설정,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항공 부문의 심각한 탄소 배출 문제다.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항공 산업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 이후, SAF 생산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이 마련되고, 혼합 의무제도 설계 TF에서 논의된 들이 정책에 잘 반영된다면, 국내 SAF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