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는 등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높여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만 3000호 공급,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 연내 마무리, 서울 성수 야구장 및 위례업무용지 활용 4000호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내 연내 5000호 분양,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2만 7000호 계획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 등을 추진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보상 및 부지 조성을 서둘러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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