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과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달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면적을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혹은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시키는 행태도 포함되었다.
나머지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소비자가 매물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허위·과장 및 정보 누락 광고는 청년층을 포함한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을 계기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나아가,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대학가라는 청년 밀집 지역에서의 주거 사기 피해를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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