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그리고 국민 안전 확보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둔 부분은 성수품 물가 안정이다. 이를 위해 배추, 무, 사과, 배, 단감,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등 농산물 9종, 소, 돼지, 닭, 계란 등 축산물 4종, 밤, 대추 등 임산물 2종, 그리고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수산물 6종을 포함한 총 21종의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약 1.6배 확대된 물량으로, 특히 농산물의 경우 비축 및 계약 재배를 통해 평시 대비 2.6배에 달하는 5만 톤이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축산물 역시 평시 대비 1.3배 늘어난 10만 8000톤이 공급되며, 소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과 농축협의 출하 물량 확대를 통해 평시 대비 1.4배 확대된 8만 9000톤 수준으로 공급된다. 닭고기와 계란은 종계 생산 주령 연장 및 입식 확대 등을 통해 평시 대비 1.2배 늘어난 1만 9000톤이 공급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4000톤은 시중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 및 마트 등에 직접 공급된다. 이러한 대규모 물량 공급과 더불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할인지원에 투입하여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성수품 가격 점검, 수급 동향 일일 점검 등 관련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불법 유통,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추석 연휴 전후 2개월간 정책금융 1145억 원이 공급되며, 여기에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 400억 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직접 대출’ 20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 대출’ 545억 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 ‘햇살론’의 보증 한도가 연말까지 확대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저금리·정책자금이 공급되며,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61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 무이자 대출 지원도 진행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 양곡 공급가가 10월부터 12월까지 20% 추가 할인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까지 리터당 최대 87원의 유류비 인하가 적용되며, 유가연동보조금 정책도 계속 지원된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지방 살리기에도 중점을 둔다.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 총 15만 장이 발행되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 원, 7만 원 미만은 3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200여 개 국내 기관이 참여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교통, 숙박, 여행 상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도로, 철도, 항공, 선박 이용료 및 주차료 면제, 관광지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도 확대되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광, 교류, 지역 특산품 구매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역 군인에게도 사용처가 확대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한, 9월, 10월, 11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산재 예방, 의료 공백 최소화, 교통 안전 점검 등 다방면에 걸친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폭염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취약 사업장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위험 상황 신고 및 사고 감시 대응에 나선다. 추석 연휴 동안 413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 공백 없는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자동차 안전을 위해 무상 점검 서비스가 제공되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도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와 불시 단속도 강화된다.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과 농산물 안전성 특별 조사, 도축장 위생 관리 집중 점검을 통해 명절 기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독거 등 취약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콜’을 활용한 안부 확인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제공되며, 학대 피해 노인 보호 및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도 지속된다.
이처럼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그리고 국민 안전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폭넓은 금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그리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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