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활력이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심화는 2024년 폐업자 수를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게 만들었고,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해왔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에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며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을 기치로 내건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 제약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예산은 특히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해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키운 소극적 재정 운용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일반정부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오히려 20.3%p 낮다. 국채 이자율 역시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재정적자 GDP 대비 3%, 정부 부채 GDP 대비 60%) 역시 현실에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초과 달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긴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과 가계가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경제 정책에서 타이밍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 또한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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