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미래 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될 경우 그 폭이 매우 커져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곧 우리 세대가 자녀들에게 빈 곳간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8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과 인상을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동결론은 현재의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들었으나, 인상론은 현재의 빠른 진료비 증가 추세로는 곧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건강보험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와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의 2022년 증가율 4.1%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 속도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신약의 급여화 등이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미래 재정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준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익 증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는 재정적 안정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험료 인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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