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되면서,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양측의 협력이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는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를 예고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관계 격상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인식된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견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인식은 양측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포괄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CSP를 맺기로 합의하며, 한국과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시대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이는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지 35년 만에 이룬 획기적인 발전이며, 경제,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경제안보, 해양 및 사이버 안보 등 포괄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11월에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며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안정적인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아세안은 필수적인 파트너이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 외교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로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전략적 중요성 역시 크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양측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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