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가 국제 사회의 편 가르기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 초래로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부작용은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외교 전략은 국제 사회의 변화 흐름에도 부합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한 인도 또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또한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 달성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성공적인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며,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였던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 및 교민 이익 보호와 전쟁 종료 후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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