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복합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를 조명하는 것은 한국의 향후 대응 방안 수립에 있어 더욱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결과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로,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된 한미 경제 협력의 템플릿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 상향 조정 등 다양한 현안이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 그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은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로,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도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 관세 15%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확보했다. 특히,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이미 개방했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더 이상 개방할 여지가 적었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이자 가장 중요한 평가 지점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이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부분이지만, 이번 합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987년 이후 약 4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 비판 광고와 같은 그의 숙원 사업이 이번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일본, EU 등 핵심 동맹을 미국의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켰다. 이는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요새론’에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의 전략적 카드가 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며 ‘15%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이는 트럼프의 시각에서 한국이 유용한 동맹으로 재조명되며 ‘한미 동맹 2.0’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처럼, 이번 합의의 독특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결국 미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달려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 조치는 일방적이었으나 그 효과는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가중 평균 실행 관세율은 2022년 1.5%에서 15~18배로 폭증할 전망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트럼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프록터앤갬블, 월마트, 타겟 등 주요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8월 말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안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며, 위헌 판결 시 관세 환급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긴요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으며,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 체스판에서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제조업임을 입증했다. 이제는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하여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며, 건실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가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15% 클럽’ 내부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이 중요하며, ‘15% 클럽’ 외부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 질서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하며,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