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이 향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과거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전략적인 타이밍에서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고한 한일 관계 구축이 한미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을 이룬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평가를 보냈으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한일은 안보, 경제 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으며,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번 한일 정상 대화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대좌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주요 이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놓여 있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 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