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마을공동체와 탄소저감 동시 실현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는 등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는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킨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기구를 신설하여 사업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과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자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를 지원하여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약 3만 8000여 개 리(里)를 대상으로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